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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기준도 적용되었으며,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제외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신청 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였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021년 9월 13일부터 가능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되었고, 나머지 국민에게는 2026년 5월 18일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지원금액 및 차등 지급 조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역은 25만 원이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조건은 주로 가구원 수, 소득 수준, 거주 지역, 그리고 취약계층 여부 등이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어 혼란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했으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환수 또는 소멸되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배우자,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되었으나,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어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적인 신청이나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및 조회 사이트는 지원금 종류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원금 공고 시점에 안내된 공식 채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신문고는 https://www.epeople.go.kr/ 에서 민원 신청 및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https://www.korea.kr/ 에서 정부 정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