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공인인증서 발급 등록, 이것만 알면 끝나요

전자소송 공인인증서 발급·등록, 왜 필요할까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및 전자 서명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즉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공인인증서라고 불렸으나, 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인증서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증명하고, 소송 서류에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현재 활발히 시행 중이며, 공동인증서 발급 및 등록은 전자소송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필요에 따라 발급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누가 전자소송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이 대상입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실명 인증을 받은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이 포함됩니다.

개인용 인증서 대상: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소송 대리인
법인용 인증서 대상: 법인, 기타 단체 및 관공서 등 (단, 관공서 소속 사용자는 개인용 인증서 사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대상: 소송수행자 (개인용),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기관 인증서)

즉,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실명 인증을 받은 사용자라면 누구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공인인증서, 얼마면 되나요?

전자소송용 공동인증서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정보인증(주)에서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가 필요하며, 비용은 2,200원입니다.

하지만, 이미 은행, 증권사 등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범용 또는 용도제한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그대로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한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 공인인증서, 어떻게 발급받고 등록하나요?

전자소송용 공동인증서 발급 및 등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용:

2. 인증서 발급 기관 이용:

새로운 전자소송용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한국정보인증(주) 전자소송용 인증서 발급 사이트(https://scourt.signra.com)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국 우체국 등 지정된 서류제출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범용 또는 용도제한 인증서)가 있다면,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해당 인증서를 그대로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