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격등록 방법과 필요서류조회·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점에 환자 본인의 사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으면, 가족이 대신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하거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등록을 진행하기 전, 본인이 작성한 의향서가 실제로 효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의사결정능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한정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은 전화 문의나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보건소나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등록기관 목록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장소와 준비물
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은 공적 신분증이면 충분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등록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장소는 지정 등록기관이며, 일부 기관은 사전 예약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시에는 상담원이 작성 방법과 서식 내용을 안내해 주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은 현재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당일 진행되는 절차
등록기관에 도착하면, 먼저 접수 후 상담 순서를 기다립니다.
상담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작성 항목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며, 본인이 원하는 연명의료 중단 범위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택 항목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기관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등록기관은 작성된 의향서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전송하며, 이로써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본인에게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 사실은 전산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등록 완료 후 조회하는 방법
등록이 끝난 후에는 본인이 언제든지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등록증 재발급이나 등록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전산망에 저장되므로, 등록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조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회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가족이 대신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오기입이 발견된 경우, 등록기관을 통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향서를 철회하고 싶을 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철회하려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철회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철회는 등록과 동일하게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전화나 서면으로만 철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회 후에는 기존 등록 정보가 삭제되며, 철회 사실 역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됩니다.
철회 후 다시 작성하고 싶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철회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매번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정이나 수정은 별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동행하여 상담을 돕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전화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는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