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및 민원 이용 홈페이지 주소는 https://scourt.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 바로가기민원 이용 방법 안내전자소송 절차 알아보기
전자소송,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은 특정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민사 사건에 적용되며, 소송 당사자 본인 또는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이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라면 누구나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자체를 이용하는 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적 비용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할 경우 종이로 제출할 때보다 인지액의 10%를 감액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전자소송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전자소송,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https://ecfs.scourt.go.kr](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이용하려는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소장, 답변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소송포털” 앱을 검색하여 설치한 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온라인 시스템이므로 별도의 오프라인 창구는 없습니다.
꿀팁: 전자소송 포털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전자소송을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된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정확한 기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는 서류가 우편으로 송달되어 전체 소송 진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미리 작성된 HWP나 WORD 형식의 소장을 그대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기능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장 내용은 시스템 내에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소송은 소송 접수 절차를 편리하게 만든 제도일 뿐, 소송 내용 자체를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 없이 소를 제기하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따라서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민사 사건에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전자소송에 동의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 법적 비용은 발생하지만,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할 경우 종이로 제출할 때보다 인지액의 10%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