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임대차계약서 체크리스트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계약서 작성부터 보증금 보호까지, 놓치기 쉬운 핵심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1.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 꼼꼼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점검하여 안전한 계약을 준비하세요.

주변 시세 확인: 계약하려는 주택의 전·월세 시세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면 적정 가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부채 규모와 선순위 보증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체납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주택에 기존 전입세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세대가 많을 경우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꿀팁: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에게 등기부등본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회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2.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세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이 늘어나면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수리비 부담, 보증금 반환 등 필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약사항 명확히 기재: 전세대출 동의, 수리비 분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특약으로 명확히 적어두세요.
임대인·임차인 정보 확인: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의 주소, 면적, 계약금,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의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허위 설명이나 필수사항 누락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중개사에게 모든 사항을 문서로 확인받으세요.

📝 꿀팁: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복사본을 받아 보관하세요.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보증금 보호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3. 계약 후 꼭 해야 할 절차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도 몇 가지 필수 절차를 잊지 마세요. 2025년 최신 규정에 따르면, 아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보증금 보호와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전입신고: 계약 당일 또는 익일 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전입신고는 법적 대항력을 얻기 위한 필수 절차로, 신고 지연 시 보증금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HUG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절차	기한	방법
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입신고	계약 당일 또는 익일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전세보증보험	계약 후 즉시	HUG, SGI서울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