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확대 대상은?신청 자격 요건 알아보기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3급 장애인연금 확대 예정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3급 장애인연금 확대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 장애인만 장애인연금 대상이었지만, 2027년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3급 장애인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2026년 9월)는 아직 확정되어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니지만, 확대 방향은 정해진 상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3급 장애인연금 확대는 장애 정도가 심한 3급 장애인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일인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중요한 점은, 지급 결정이 된 월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10월분 급여뿐만 아니라 신청 이전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및 제외 대상
장애인연금의 주요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21세 이상부터는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상세 안내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4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24만원입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여러 항목이 고려됩니다.
상시근로소득, 기타 월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입니다.
금융재산 공제액은 가구별로 2,000만원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로서 월 소득이 10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3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총 13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140만원 이하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월 소득이 12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3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150만원이 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급여액은 월 최대 43만 9,70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부가급여액은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재가)의 경우, 18세에서 64세까지는 월 90,000원, 65세 이상은 월 432,510원(기초연금 전환 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18세에서 64세까지 월 80,000원, 65세 이상도 월 80,000원을 받습니다.
차상위 초과 계층의 경우, 18세에서 64세까지 월 30,000원, 65세 이상은 월 50,000원을 받게 됩니다.
감액 조건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장애인연금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장애인연금’ 메뉴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은 필수이며,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2027년부터는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될 예정이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 정도 재심사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제공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 기타 월소득,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 충족 시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